경제 산책

• 간신히 만들어진 모멘텀,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

  2025/09/05

  [경제주평 25-16호]

  ■ 간신히 만들어진 모멘텀,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

  
  ■ 개요

   

  한국 경제는 3분기 현재 투자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①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의 불확실성, ② FED와 BOK의 금융 완화(Monetary Easing) 강도, ③ 경기 회복의 추진력 약화(Investment and Labor Market Cooling)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상반기 재정·통화정책의 실기(失期)로 낙관적 시나리오(Positive Scenario)인 U자형(U-shaped)의 완만한(Moderate)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 그리고 긍정적인 한·미 통상 협상 결과의 영향으로, 향후 경기가 중립적 시나리오(Base Scenario)인 스우시(Swoosh)형 저속(低速) 회복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예상을 벗어나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거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매파적(Hawkish) 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비관적 시나리오(Negative Scenario)인 더블딥(Double-dip, 재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서는 첫째, 경제 정책의 운용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 경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번 한·미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개되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재조정 또는 결과 무효화 등 ‘트럼프 라운드’의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앙은행이 그동안 금리 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통화정책 운용 본연의 목표인 성장과 물가 안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소비 심리 개선이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경제 성장 감속의 가장 큰 요인인 건설투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토목 부문에서는 올해 SOC 투자의 점검 및 내년 SOC 투자의 조기 발주 그리고 건축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실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한된 복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복지 행정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 극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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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으로

  2025/08/29

  [경제주평 25-15호]

  ■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으로
  
  

  ■ 개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 기여도의 하락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반드시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의 생산요소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수요 측면에서 획기적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잠재성장률의 예상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경제 강국 도약을 하는 데에 있어 대외적인 장애 요인으로는 ①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② GVC에서 DVC로의 전환, ③ 트럼프 라운드의 본격화, ④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⑤ 신흥 공업국의 빠른 추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① 자본 축적 정체, ② 노동력의 절대 부족, ③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역할의 한계, ④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육성 지연, ⑤ 비효율적 시장 환경 등이 있다.

   경제 강국 진입 문턱에서 주춤거리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해외 경제·산업 지형의 급변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한국 경제 고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와 고용의 확충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기업, 노동시장, 연구개발 생태계 등 핵심 시장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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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균형 달성이 필요!- 수도권 부동산 경기 점검 및 시사점

  2025/08/22

  [경제주평 25-14호]

  ■ 신속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균형 달성이 필요!

  - 수도권 부동산 경기 점검 및 시사점

  
  

  ■ 개요

   

  서울 주택매매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 등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 동향을 살펴보고 부동산 경기 여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주택공급 부족 현상과 주택수요 확대 요인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은 착공 부진 및 공급 시차로 인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강화, 주택가격 수준 부담 완화 및 구매 여력 개선으로 주택수요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주택수요 억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억제 정책은 정책효과의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로 수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도 상존한다. 향후 부동산 경기는 공급 및 정책 부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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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가 살아난다, 내수가 움직인다!

  2025/07/18

   

   

   

  [경제주평 25-13호]

  ■ 심리가 살아난다, 내수가 움직인다!

  
  [개요]
  

  최근 한국 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선행지표 중 심리지수가 반등하면서 향후 경기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민간 부문이 크게 둔화하면서 0%대 성장에 그쳤다. 한편,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가 경제심리지수 반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나타내 향후 경기회복 초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고는 경기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인 경제 주체의 심리지수와 민간소비·민간투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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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적인 통화정책 여건 기대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필요 - 통화정책 여건 점검과 시사점

  2025/07/04

  [경제주평 25-12호]
  

  ■ 우호적인 통화정책 여건 기대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필요

  - 통화정책 여건 점검과 시사점

  
  ■ 개요
  

  경기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통화정책 여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통화정책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금리 수준을 판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데 있어 대내·대외 여건 모두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 여건 중 물가와 2차 추경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부문은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편, 대외 여건에 해당하는 한-미 기준금리 차, 원/달러 환율, 외국인 투자 흐름 모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제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테일러 준칙을 활용해 추정한 적정금리 수준은 2025년 3분기 2.29%, 2026년 1분기 2.05%로 나타났다. 향후 우호적인 통화정책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 친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정책적 대응을 통해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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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 개선 시기 앞당겨질 수 있다!- 상반기 국내 건설경기 평가와 전망

  2025/06/27

  [경제주평 25-11호]

  ■ 건설경기 개선 시기 앞당겨질 수 있다!

  - 상반기 국내 건설경기 평가와 전망
  

  
  

   

  ■ 개요

  최근까지 한국경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성장 둔화는 물론 고용 불안 현상도 심화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난 상반기까지의 건설경기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5년 상반기,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모든 부문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되었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 개선과 토목 부문 부진 등의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수주 회복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편, 미분양 주택은 여전히 누적 물량이 많으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지속 증가는 건설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5년 하반기 건설경기는 공공 부문 공급 확대와 부실 부동산 PF 정리 등을 통한 금융 여건 개선에 힘입어 제한적이나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높은 건설공사비 수준과 전반적인 주택수요 회복 부진은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국내 건설경기는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되나, 수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장기 침체의 고리를 끊어 냄으로써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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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2025/06/25

   

  [경제주평 25-10호]
  ■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 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한국경제는지난해말부터민간소비증가세와국내소비증가세가역전되는등외국인소비증가세지속에의한국내소비확대가내수경기회복은물론체감경기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상황이다.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2분기연속민간소비증가세가크게둔화하면서국내소비증가세를하회하는현상이이어지고있다. 이는외국인국내소비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국내서비스업(숙박및음식점업, 소매업등)과밀접한연관이있다는점에서내수회복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본보고서는외국인국내소비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외국인관광객의지출(관광수입) 현황을살펴보고향후국내경제에미칠영향을추정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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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안정, 환율 변동성 완화부터다! - 금융시장 변동성 비교와 시사점

  2025/06/13

  [경제주평 25-09호]

  ■ 금융시장 안정, 환율 변동성 완화부터다! 

  - 금융시장 변동성 비교와 시사점

  
  

  ■ 개요

   

  美 관세정책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전인 2025년 4월 8일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Volatility Index, CBOE)가 52.3p까지 급등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80.9p), 코로나19 위기(82.7p)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 또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4월 9일 1,484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 급락세를 이어가 5월에만 연저점을 9차례 경신하였다. 이처럼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단기간 내 고점과 저점을 모두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 및 시장 방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美 관세정책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과거 위기 시기 및 주요국과 비교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0.98%로 금융위기(4.57%), 코로나19 위기(1.41%) 등 과거 위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동 기간 선진국(0.72%) 및 아시아 신흥국(0.56%)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은 2.61%로 과거 위기 시기 및 선진국(3.13%) 대비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시아 신흥국(2.18%)과 비교시에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고채금리 10년물로 평가한 최근 채권시장 변동성은 0.04%p로 과거 위기 시기 및 주요국과 비교 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美 관세 충격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과거 대비 안정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 위기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특히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추가 변동성 확대 예방을 위한 대응책 추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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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新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

  2025/06/11

  [VIP리포트 25-01호]

  ■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新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

  
  

  ■ 개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제조업 리쇼어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환경과 산업을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나,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주요국 대비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최근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내 에너지 산업은 ①전기요금을 둘러싼 구조적 딜레마,②재생에너지 자생력 부족, ③전력망 인프라의 병목과 계통연계 한계, ④천연가스 시장의 규제 장벽과 경직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면서도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 및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선결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배관망 중립성 보장 및 글로벌 조달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도매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구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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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逆)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2분기)

  2025/06/05

  [경제주평 25-08호]

   

  ■ 역(逆)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2분기)

   

  ■ 개요

  한국 경제는 전체 경기를 보여주는 총량경제지표(Aggregate Economic Index)의 흐름에서는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2분기에 들어 회복 사이클 초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부문별로는 대부분 활력이 약하여 전체 경기 회복세의 강도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Trump Tariff Uncertainty)에 따른 수출 경기 급락, ② 미래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의 확산과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 이력현상(Hysteresis)의 지속, ③ 건설업 장기 불황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Economy Bogged Down) 등의 리스크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① U자형(U-shaped)의 완만한(Moderate) 회복 시나리오(Positive Scenario), ② 스우시(Swoosh)의 저속(低速) 회복 시나리오(Base Scenario), ③ 더블딥(Double-dip) 즉 경기 재침체 시나리오(Negative Scenario)의 세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탈출하고 경기 회복 국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최근 한국 경제의 과도한 부침 속에서 현안의 경중(輕重)을 판단할 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탈출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상실한 내수 부문의 위기를 보다 심각히 바라보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 경제의 순(順)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건설투자 장기 불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를 위협하는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신속히 마무리하되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지속해 나가는 투-트랙이 요구된다. 다섯째, 초저성장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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